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내외 모든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속보를 다루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국군에는 짓돗개 둘이 발령됐으며, UN에서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왜 북한은 스스로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일까요? 일단 4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이유

1. 김정일 사망 1주년 기념 이벤트 및 내부 결속 강화

2. 남한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 행사

3. 6자회담등에서 주도권 확보

4.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한 수출 판로 개척

1. 김정일 사망 1주년 기념 이벤트 및 내부 결속 강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경파와 군부와의 갈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북한을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북한내에 과시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 했을 수 있습니다.

2. 남한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남한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하는, 북한에 호의적인 정당에게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세력을 결집시켜 북한이 원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6자회담등에서의 주도권 확보

북핵과 관련해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우선권을 가지기 위한 벼랑끝 전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핵이 존재한다 없다도 말이 많았고, 설령 있다 해도 아직 핵폭탄을 소형화할 기술도 없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것을 국제 사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핵폭탄을 소형화할 기술이 있다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북한이 원해왔던 북미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고, 6자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한 수출 판로 개척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미사일 수출증대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설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어 미사일 수출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암암리에 수출을 해온만큼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뛰어난 미사일 개발능력을 충분히 과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수도 있겠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국내외에 미칠 파급효과는?

현재 UN 안보리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동안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에 반대해온 중국도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상당히 불쾌함과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는만큼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이전보다 빠르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분명 강력한 경고안을 담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차례의 대북결의안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왔던 북한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남북대화의 우선권을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회담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남한을 통하지 않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만큼 이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한 국가이고,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북미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남한을 배제한채 직접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부러운 이유?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우려속에서, 북한은 굶어죽어가는 인민들 수만명을 살릴 수 있는 천문한 적인 돈을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참 한심합니다만 한편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에 대해서는 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은 단순히 멀리 날아갔다는 것을 떠나 로켓의 단 분리가 성공적이었고 (나로호는 1단과 2단 분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실패했었습니다)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예상입니다만 로켓에 포함된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안착시킨 것 역시 부럽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은 몇개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만, 위성을 쏘아올릴 로켓은 미국, 일본, 러시아등을 통해서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해보겠다고 나로호의 발사를 통해 관련기술을 습득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로켓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꺼리는탓에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독자기술로 성공한 것을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물론 북한 체제나 사상이 부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성공한 로켓 발사 기술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김진명 작가의 장편 소설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나는군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로켓기술과 남한의 인공위성 및 기타 기술이 합쳐져서 우주강국으로 거듭나는 통일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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